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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적 고려 ​

SS는 다른 사람의 PC를 원격으로 조작하고 그 화면을 기록하는 일이라 개인정보와 대화 녹음에 관한 법이 닿는다. 이 페이지는 SS 운영과 관련된 조항을 짧게 요약하고, 이 사이트가 거기에 맞춰 두는 실무 규칙을 정리한다.

법률 자문이 아니다. 이 페이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현행 조문을 요약한 참고 자료다. 어떤 조항이 특정 운영에 적용되는지,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이 페이지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분쟁이나 제재가 걸린 사안은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한다.

기준 법령 ​

법령기준 판
개인정보 보호법2026-09-11 시행, 법률 제21445호
통신비밀보호법2025-08-01 시행, 법률 제20735호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으로 정의한다(제2조 제1호). SS의 녹화, 스크린샷, 증거 패키지에는 계정 이름, 사용자 폴더 이름, 목소리처럼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섞이기 쉽다.

이 법의 의무를 지는 쪽은 개인정보처리자다. 법은 개인정보처리자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으로 정한다(제2조 제5호). 검사를 운영하는 서버나 단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운영 형태에 따라 다르다. 아래 실무 규칙은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이트가 따르는 기준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련 조항 ​

조항조문 요약이 사이트의 실무 규칙
제15조 수집·이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동의를 받을 때는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알려야 한다검사 전에 목적, 볼 범위, 녹화 여부, 보관 기간, 거부했을 때의 운영상 조치를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제16조 수집 제한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최소한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진다판정에 필요한 아티팩트만 캡처하고 내보낸다
제17조 제3자 제공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 포함)할 수 있다. 동의를 받을 때는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과 불이익을 알려야 한다결과를 다른 운영진, 도구 제작사, 외부 서비스로 보낼 때는 받는 곳과 항목을 미리 알린다
제21조 파기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을 이루는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해지면 지체 없이 파기하고, 복구·재생되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다른 법령에 보존 의무가 있으면 예외다보존 기간을 정해 두고, 기간이 지나면 지운 뒤 파기 기록을 남긴다
제22조의2 아동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고 동의를 받을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동에게 알릴 때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쓴다대상자의 나이를 먼저 확인한다. 만 14세 미만이면 보호자 동의를 받고 확인한 방법을 기록한다. 설명은 쉬운 말로 한다
제29조 안전조치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증거 폴더와 녹화 파일은 검토자만 열 수 있는 곳에 둔다
제35조·제36조·제37조 정보주체의 요구정보주체는 자기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열람·삭제 요청을 받을 창구와 처리 방법을 운영 정책에 둔다

녹화와 녹음 ​

녹화는 시작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녹화 파일에는 대상자의 화면과 목소리가 담기므로, 동의를 받을 때 알리는 목적과 보관 기간에 녹화 파일도 넣는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3조를 위반해 대화를 녹음·청취한 자와 그렇게 알게 된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제16조 제1항).

어떤 녹음이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필요하다. 이 사이트는 다음을 규칙으로 둔다.

  • 녹화·녹음은 당사자 모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은 뒤 시작한다.
  • 녹음에는 검사자와 대상자의 대화만 담는다.
  • 대상자 쪽 마이크나 음성 채널로 검사와 무관한 사람들의 대화가 들어오면 그 소리를 끄거나 녹음을 멈춘다.

SS 실무 규칙 ​

  1. 최소 수집. 판정에 필요한 아티팩트만 캡처하고 내보낸다. 계정 비밀번호, 인증 코드 같은 계정 접근 정보와 결제 정보는 요구하지도 기록하지도 않는다. 알트 계정을 확인할 때도 계정 접근 정보를 받지 않는다.
  2. 범위 밖을 본 경우. 합의한 범위 밖의 파일, 창, 메시지를 우연히 봤으면 그 내용은 증거에서 뺀다. 증거 패키지에는 범위 밖 노출이 있었다는 사실과 시각만 적는다.
  3. 보존 기간과 파기 기록. 증거 패키지와 녹화 파일을 얼마나 보관할지 운영 정책에 정해 두고 동의를 받을 때 알린다. 기간이 지나면 복구되지 않게 지우고, 무엇을 언제 지웠는지 기록한다.
  4. 외부로 데이터를 보내는 도구 고지. 검사 도구 중에는 결과를 외부 서비스로 보내는 것이 있다. 도구 카탈로그의 Devyl은 HTML 리포트와 함께 Discord 웹훅 알림을 보낸다. Ocean-Freeze는 Ocean API로 스캔 PIN을 발급하고 스캔 기록을 조회하며, Discord 웹훅 알림도 보낸다. 이런 도구를 쓰기 전에 어떤 결과가 어디로 가는지 대상자에게 알린다.
  5. 개인 파일과 스냅샷 기능은 범위 밖. 사진, 문서, 메신저 대화 같은 개인 파일은 열지 않는다. 파일 이름 목록을 보는 축(USN·Recent)에서도 파일 내용은 열지 않는다. Windows의 Recall은 Copilot+ PC에서 사용자가 켠 경우 화면 스냅샷을 주기적으로 기기에 저장하고 검색하게 하는 기능이다. 스냅샷에는 화면에 떴던 내용이 남으므로 SS에서 열지 않는다. Recall은 실행할 때와 스냅샷에 접근할 때 Windows Hello 인증을 요구한다.

하지 말 것 ​

  • 알리지 않고 녹화·녹음을 시작한다.
  • 계정 비밀번호, 인증 코드, 결제 정보를 요구한다.
  • 범위 밖에서 본 내용을 증거나 판정에 쓴다.
  • 알리지 않은 외부 서비스로 결과를 보낸다.
  • Recall 스냅샷, 사진, 개인 문서를 연다.
  • 보존 기간이 지난 녹화를 "혹시 몰라" 남겨 둔다.

Sour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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